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개도국 지위 상실 이후

농산물 관세 유예 혜택 사라져

농산물의 수입 개방 불가피

입력시간 : 2019-10-29 13:22:13 , 최종수정 : 2019-11-01 19:22:49, 김태봉 기자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정부가 25WTO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아있다면 중국, 인도 등이 한국을 문제삼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컸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자칫 미국과 한국의 정면대결로 번질수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 역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농민들의 반발보다 미국과 정면 대결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가 크게 줄어들게된다.

 

: 513%(현재) 154%(조정)

마늘: 360%(현재) 108%(조정)

고추: 270%(현재) 81%(조정)

양파: 135%(현재) 41%(조정)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했던 한국으로서는 2번에 걸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의 개도국 유지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현재 벌어지고있는 미중무역 분쟁과 함께 인도등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웠다.

 

반면 국회 농해수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긴급 성명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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