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여성, 청년, 장애인,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국회진출과 전문가들 국회 진출 폭 넓힐 수 있어

입력시간 : 2019-10-30 22:06:30 , 최종수정 : 2019-11-04 06:09:44, 이영재 기자
[사진=국민일보]

 

<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이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명을 합하여 국회의원 300석 유지”(선거법 제21)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이 현행 5.4:1에서 3:1로 조정된다.

 

198111대 국회부터 현재적 의미의 비례대표제가 운용되기 시작했다. 정당별 배분방식은 지역구 출마자의 정당별 득표비율로 배정하고 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는 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당정치를 활성화 하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수 있다고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규정했다.기존 11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헌 판정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12표제를 시행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17대 선거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17~20대 총선까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1756/299, 1854/299, 1954/200, 2047/300으로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는 사회적 약자와 전문가의 진출 통로를 봉쇄하여 국회의 민심 대표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거대 양당 위주의 국회을 고착화 시켰다.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까지 늘린 것은 기존의 비율에 비하여 상당한 폭의 확대이다. 동시에 준연동형 도입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 청년, 장애인, 농민 등의 사회적 약자의 국회진출과 전문가들의 국회 진출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5년 기준 OECD 36개국 중 비례대표제만 운영하는 곳은 24개국이 있다.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운영하는 국가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비율은 뉴질랜드 1.4:1, 멕시코 3:1, 일본 1.5:1, 독일은 1:1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5.4:1 비율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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