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발의 봇물

총선 공천심사 대비 법안

여당 하루 102개 법안 발의

민주당 현역의원 최종평가 예정

입력시간 : 2019-11-01 19:18:29 , 최종수정 : 2019-11-07 19:05:04, 김태봉 기자


민주당 졸속법안 집중 발의

 

총선 공천심사 점수 관리

정작 민생법안 발의 하루102

 

20대 정기 국회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여당 중심 국회의원들의 막판 법안발의에 나섰다.

현재 16천여거의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국회 종료 막판에 법안을 마구 쏱아내고있는 데에는 결국 내년 총선 대비용 점수 관리가 아니냐하는 시선이 따갑다.

 

테이터3,소상공인 지원법등 경제 민생 법안은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한채 쌓여있음에도 새로이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심지어 공동발의 품앗이를 하는등 눈살 찌푸리게하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요즘 국회이다.

 

지난 30일 하루동안 108개의 법안 발의 가운데 102개가 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이는 4일부터 있을 현역의원에대한 최종평가가 시작될 예정인데 발의 법안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정 감사 종료 다음날부터 약 일주일동안 민주장의원들 발의 법안은 무려 258개로 야당들의 전체 발의법안 7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렇게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 법안들이 과연 몇%나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지 또한 그런 법안이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법안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려하는 이때 국회는 예산안 만이라도 졸속처리하거나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에 치우치지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닥쳐올지 모를 경제 불황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안을 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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