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범죄 속인주의 법치

우주에서의 법률 제정

귀국지역이 아닌 남극에서의 범죄

우주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 처벌

입력시간 : 2019-11-12 11:59:14 , 최종수정 : 2019-11-16 20:25:19, 김태봉 기자

우주에서의 범죄 속인주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자는 법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범죄공간이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은 우주라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이에 대한 재미있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BBC,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의 범죄행위 한 건이 보고됐다. 한 우주비행사가 무단으로 누군가의 은행 계좌에 접속한 것이다.

<출처: NASA>

 

주인공은 이라크전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우주인 앤 맥클레인.

작년에 이혼한 그는 양육권 소송 중인 파트너의 계좌에 접속한 것이 드러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됐다.


이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 감찰실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불법행위임이 증명될 경우, 역사상 최초의 우주 범죄가 되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우주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간단히 말하자면, 속인주의(屬人主義)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사람이 속한 나라의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 합법지역인 암스테르담에서 대마초를 피워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1967UN이 정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는우주 공간에서의 속인주의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인 앤 맥클레인의 경우, 미국법에 따라 범죄여부와 처벌기준 등이 결정된다.


비단 우주공간만이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국가의 영유권도 미치지 않는 남극 역시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장소다. 작년에는 남극 기지에서 흉기를 휘두른 러시아 엔지니어가 러시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역시 1961년 발효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에 의거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해(公海)상의 선박. 이 경우에는 속인주의가 아닌, 기국주의(旗國主義)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해당 선박이 소속돼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항공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때문에 국내 항공기를 타고 있는 외국인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내법에 의거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 인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러 무국적 공간에서의 범죄 역시 늘어날지 모른다. 향후 우주나 해저의 [기지]에선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현지에서 바로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 시대에 맞는 법률 제정을 생각해 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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