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서 자치분권 활성화 논의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참여포인트제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방안 논의

이재천 기자

작성 2020.07.14 19:28 수정 2020.07.15 01:29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공동위원장 전광식 증평군 부군수, 이민규 충북대 교수)는 14일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과 주민 참여포인트제 운영방안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가 오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대표성을 높인 민·관 협치기구다.


주민 스스로 세운 사업계획을 마을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군은 내년도 1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근거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사전단계도 차곡차곡 진행중이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군정에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군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주민은 설문 참여, 예산편성 및 입법예고 의견제출, 공익신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거버넌스 조직체로,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 개발과 협력체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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