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 각국대표 화상으로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논의

김기영 기자

작성 2020.07.21 22:03 수정 2020.07.22 00:54

아세안+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7.20(월)-21(화)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어 △코로나19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및 향후 협력 방향, △한반도 및 남중국해 등 지역 및 국제정세, △각 회의체별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준비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건 차관보가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APT, EAS, ARF는 이번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 외교장관 회의(9월)* 및 정상회의(11월)*로 이어질 예정
* 대면회의 개최 여부는 상금 미정

※  아세안+3(APT)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일·중 3국간 역내 회의체로, 금융·경제·ICT·교육·보건 등 20여개 분야에서 협력 진행중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역내 주요 정치·안보 현안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로 2005년 출범,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미·러·호·뉴·인도 등 18개국 참여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의체로 1994년 출범, ASEAN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27개국이 참여

APT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 East Asia Vision Group Ⅱ)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아세안+3 국가들의 코로나19의 대응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 : 제1기 비전그룹(1999년 구성)에 이어 2011년 출범한 현인그룹으로 아세안+3 차원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서 권고사항 제안

특히,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인 등 필수적 인력 이동 원활화, RCEP의 연내 서명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구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차관보는 한국이「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사의를 표명하며, 감염병 등 공중 보건 분야에서 아세안+3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국가들의 방역? 의료 물품 구입, 백신개발,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지난 아세안정상회의(6.26)시 공식 출범
- 아세안+3 기금 10% 갹출 및 아세안과의 개별 협력기금으로 조성되며 우리의 경우 한-아세안 협력기금에서 기여


역내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최상위 전략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7.20)에서는 주로 코로나19,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간 효과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한 만큼, 정보공유, 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지역 규범 수립 등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김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희망하면서, EAS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과, 비핵화 진전을 위한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김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내에서의 분쟁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수의 참가국들은 동 수역 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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