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 규명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8.06 09:16 수정 2020.08.13 00:40

 

[정치인 SNS]'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을 규명할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능폐기물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고, 재공론화를 통해 정책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깨지지 않는 재검토위원회를 핑계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뜻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조차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설문문항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질문을 하는 여론조사가 공론화 과정일 수 없습니다. 밀실회의는 또 웬 말입니까.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국회는 조작된 여론조사, 조작된 공론화의 진실을 밝혀 투명하고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부처 혹은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는 게 국회의 도리입니다.

 

게다가 지역주민의 안전이 걸려있고,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입니다. 이것은 탈핵이냐 반핵이냐의 문제를 떠나 제대로 된 공론화와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정당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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